지방분권과 대도시제도

지난 20일(수) 수원시광역행정시민협의회(공동 위원장 김훈동)는 수원 이비스앰배서더 호텔 3층 칸느홀에서 ‘지방분권과 대도시 제도의 문제점 -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라는 주제로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을 초청하여 제21회 자치분권 실현과 지역간 상생협력을 위한 수원시 광역행정 열린강연회를 개최했다.

오전 7시부터 2시간 동안 이어진 강연회에는 수원시 광역행정시민협의회원, 도의회 및 시의회 의원,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수원시 주민자치위원회 및 통장협의회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수원시 광역행정 열린강연회

이재은 교수는 "국가비상사태 지속가능성의 위기, 저 출산, 고령화 심각성과 저성장 양극화,  정치/경제 집권집중체제의 마비기능, 더불어 행복한 복지공동체 복원, 위로부터, 아래로 개혁이 필요, 개헌과 정치개혁, 국민/주민은 준비돠었는가?" 등 다양한 현상과 물음을 청중에게 던졌다.

▲ 김훈동 수원시광역행정시민협의회 공동위원장

그리고 “지금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진 권한을 충분하게 자율성과 책임성을 발휘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분권만 이루지면 모든 것이 해결 될 수 있을까? 하는 전문가로서 걱정이다. 아래로부터 라는 말을 넣은 것은 우리 스스로 자치, 분권 하려는 의지와 참여의식이 있어야한다.”고 말하면서 특히 시민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교수의 강연을 요약해 보면,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정치구조만 바꾸기 만하면 얼마든지 위에서 말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만 바꾸어도 지방자치법만 바꾸어도, 선거법만 개정해도 경색된 정치구조를 바꿀 수 있다. 제한된 지방자치도 복원할 수 있다. 안 되는 것은 특정집권세력이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기본은 헌법 조항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 강사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

지금의 헌법은 법과 명령에 허용되지 않는 권한은 지방에서 조례를 만들 수 없다. 대도시의 자주적 정책 기능을 제약하는 관성적 집권시스템으로 법률상 인허가 승인, 계출, 보고, 또는 조언, 권고, 시정, 개선 등의 권한을 통해서 항상 국가/도가 대도시를 지휘 감독하고 있어 현 입법권은 현장에서 절실한 일을 하려해도 법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시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개헌이 안 되어도 정치구조만 바꾸기만 해도 만들 수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지방분권개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주민이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이 요체(지도자 정치에서 시민의 정치로 전환해야 가능)다.

지방자치와 지방 분권개혁의 주체는 지방이고 그 핵심은 주민의 관심과 역량이다. 우리의 문제가 50~100년 후의 문제라고 했지만 지도층에 있는 정치인들은 50년 100년 앞을 내다보고 정치를 해야 하는데 과연 우리 사회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한국사회는 지금 지속가능성 위기 국가비상사태이다. 저 출산, 고령화, 저성장 계층 지역 양극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안보불안으로 국가 비상사태이다. 한국은 저 출산의 영향으로 인구소멸국가 1호이다. 출산율 저하는 국가/국민경제의 위기요인이다. 2040년 까지 인구증가율 2% 회복 못하면 한국 침몰 가능성이 있다.(저 출산 문제의 해결점은 성차별 해소와 평등권 확보이다) 위기는 위험하지만 기회이기도 하다.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한다. 저 출산, 고령화 대응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국민국가 황혼기에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체제로 개혁이 불가피하다. 결정권은 중앙정부가 장악하고 집행권은 지방 정부에 위임. 지방재정 배분은 더 중앙집권적, 지방정부와 협의 부재,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과 지방의회의 인사권 제약 및 의정지원 취약,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을 위해서 지역주권과 지방분권형 개헌이 불가피하다. 자치분권의 개혁과제는 정치 행정 재정 주민분권이다. 이제부터는 중앙에 종속된 지방이 아니라 대등한 지역 되어야 한다. 지역 주권론의 미래상은 상호 협력적 정부관계가 되어야 한다.

지방분권개헌의 기본 방향은 시민자치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중앙/지방이 대등협력관계로 헌법개헌권한을 국민에게 부여해 달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특히 ‘지방자치와 지방분권개혁의 주체는 지방이고 그 핵심은 주민의 관심과 역량이다’면서 시민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남겼다.

내년도 지방선거 때는 반드시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져 국민 참여의 길을 열어야하며 국민 행복 증진과 국가 번영을 위해 지방분권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수원시민의 정부 비전과 전략은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수원시민의정부” 시민의 권리가 살아 숨 쉬는 정부가 이루어져야하며 직접민주주의를 실현지향 시민참여 활성화로 참여하는 민주주의 협동과 공유 촉진협동의 시너지효과 공동체성 강화 포용하는 공동체이다.

아래로 부터의 변화가 진정한 분권이며 지도자 정치에서 시민의 정치로 전환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지방 혁신이 일어나 주민의 역량/관심/참여를 높여 나가야 한다.

끝으로 이 교수는 “지방분권의 출발점은 지역자랑거리 찾기 캠페인, 행복한 마을 가꾸기 운동, 자기애, 자긍심회복운동 공동체 정신 살리기 등 주인정신을 모두가 가져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강연회의 사회는 수원시광역행정시민협의회 이재훈 사무국장이 맡았으며 참석자들은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설명하여 저 출산, 고령화, 저성장 양극화 시대를 맞은 대한민국의 현실과 한국지방자치의 특징을 살펴보고 한국의 지방분권 개혁의 과제와 헌법 개정까지 두루 생각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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