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발전소 전경

우리나라 최초 원자력 발전소는 1987년 7월 20일 준공된 고리원자력 발전소 1호기다. 이 발전소의 탄생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21번째 원자력 국가가 되었다.

2018년 기준 총 24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운용중이고 4기가 건설 중이며 8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원자력발전소 건설기간은 개략 50~70 개월 정도 소요되고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기간산업이다.

원자력 연관 산업의 인력, 기술, 기기를 생각한다면 천문학적 숫자로 국가기간산업은 물론 국가 GNP에 일조하는 막대한 산업으로 온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첨단산업으로 우리나라의 원자력건설 기술력은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세계1위 국가로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로서 원자력 발전 종주국인 미국으로부터 기술전수를 받아 40년 이상을 국가정책으로 꾸준히 연구·개발, 설계, 기기제작, 건설 등 모든 것을 완전 국산화하여 원전건설을 계속하였으나 선진 외국에서는 도중하차 하여 전문기술을 축적하지 못하여 기술인력과 Know How가 축적되지 않은 상태다.

▲ 원자력 기술자립의 역사

원자력발전의 종주국인 미국 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USNRC)에서 우리나라가 원자력발전 건설자격 심사 1,2,3,차 심의를 거쳐 원자력발전소 건설자격을 우리나라만 세계 최초로 취득하였다.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이 자격을 취득하여 세계가 인정하는 원전 강국 유일의 1등 국가가 된 것이다.

참고로 미국은 획득치 않았으며, 일본은 신청 8년 만에 2차까지만 합격했고, 프랑스는 10년이 되어도 미획득으로 스스로 신청 포기 상태다.

그리하여 영국 무어사이드사에서 원자력발전소 22조 원에 해당하는 한국형원자로 APR-1400, 용량 1,400MW급 3기에 대해 수주우선협상 대상국가로 내정되어 2017년 12월에 통보받은 바 있으나 정부의 탈원전정책 관계로 우선순위의 유리한 고지를 놓치고 보류상태로 하겠다고 다시 통보 받았으나 완전히 철회한 것은 아니라고 여운을 남긴 바 있다.

이유로서는 우리나라가 탈원전한다면서 수출한다는 것은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단종된 차량을 누가 사겠는가와 같은 이유로 즉 국가적 재정 보증, 기술력유지, 기기생산 중단, 후속 A/S의 기술적인 문제 등이 따르기 때문이다.

1. 원자력 발전 원리와 구조

화력발전소는 석탄, 석유, LNG, 등 화석연료를 태워 만들어진 열로 물을 데워 생기는 증기로 터빈(원동기)으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만든다.

▲ 원자력 발전 구조도

원자력 발전은 같은 원리로 연료 매체가 연료인 천연 우랴늄을 핵분열 반응을 일으킬 때 열이 발생하는데 이열로 물을 데우면서 증기가 발생 증기터빈(원동기)으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한다.

즉 물을 끊이는 매체가 석탄이냐 또는 핵 분렬하여 하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 발전 원료 발전원가 비교(원/kwh)

원자력: 66원/Kwh,  석탄: 90원/Kwh,  LNG: 125원/Kwh,  풍력: 111원~327원/Kwh,  태양광: 124원~270원/Kwh

위와 같이 값이 제일 저렴한 원자력 핵연료를 사용치 않고 원자력은 안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탈원전정책에 의거 비싼 연료를 채택함에 따라 국가, 국민, 관련 회사가 경제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에너지가 국가 경제의 기본인데 탈원전정책으로 인한 경제불황으로 국민경제 모든 분야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생기를 잃고 국민들은 허덕이고 있다.

2. 2015년도 현재 세계 원자력 발전소 현황

▲ 2015년도 현재 세계 원자력 발전소 현홤

3. 우리나라 2015년도 원자력 발전소 현황

▲ 우리나라 2015년도 원자력 발전소 현황

4.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수출 현황

▲ 원전 수출

2009년 12월 우리기술로 만든 한국형( APR-1400) 원자력발전소 4기를 아랍에미레이트(UAE)에 처음으로 수출해 세계 6번째 수출국이 되었다.

수출을 계기로 원전강국이라는 국가이미지 상승은 물론 다른 중동지역 등 여러 나라에 우리의 원전기술을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물고를 트게되었다.

UAE에 4기 원자력 발전소 수출 1호기는 준공단계에 있고 규모는 200억 달러 정도로 5000cc급 자동차 62만대, 30만톤급 유조선 180척 수출과 맞먹는 수익을 창출하였으며 향후 10년간 11만 명 규모의 고급 인력을 UAE 원자력발전산업에 투입하여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은 국내산업발전의 원동력인 동시에 해외에서 인정받는 받는 핵심산업이다.

5. 우리나라 원자력 현황

111년 만의 폭염으로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로 냉방부하가 증가하여 금년도 최대부하전력 9,000만KW를 넘어 전력적정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져 Black Out(1971. 9. 27. 전국 정전 사태 발생)에 근접하여 원자력발전소를 긴급히 가동하여 전국 정전사태를 모면하고 있다.

1)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 부족현상이 심화되어 우량기업인 한전이 적자 늪에 빠져 있다. 탈원전으로 한전 상반기 1조 1690억 원의 적자는 현정권 책임이다 (조선일보 8월 기사 참조)

올해 전기료 누진요금 할인에 따른 2761억 원을 한전이 부담함에 따라 흑자 기업에서 적자기업 전락, 에너지정책이 국가경제에도 크게 악영향을 주게됨에 따라 에너지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2) 한전, 한수원의 운영부족자금 12조 846억 원을 채권발행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3) 고리원자력 1호기 노후기기를 전부 교체하여 새 원전으로 발전 중 탈원전 정책에 의거 조기 폐쇄로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갖게 되었다(미국은 현재 원자력발전소를 47년 동안 100% 운전 중임).

4) 월성원자력 1호기 7000억 원을 들여 노후기기를 교체하여 새 원전처럼 정비 보수하여 2022년까지 운전허가를 정부로부터 득했으나 조기 폐쇄(카나다의 경우 동일 원전 연장 운용 발전 중임)했다.

5) 영국에서 발주 예정인 약 22조원 규모의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우리나라를 수주우선협상 대상국가로 지정했으나 탈원전 정책으로 보류상태임.

6) 한국형 원전 수출 : 사우디아라비아, 체코스로바카아, 터어키 수출 협의중이었으나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미정.

▲ 원자력의 미래와 과제

결론적으로 값싼 원자력 에너지를 안전하지 못하다고 하여 탈원전 한다면 원전사고 발생했던 우리보다 선진국인 미국, 러시아, 일본 등(원전 사고 국가는 3개국 뿐) 국가는 탈원전 하여야 하는데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값싼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 발전하고 있으며 해외에도 수출하려고 치열한 경쟁을 버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사고가 전무하고 한주기(1~2년) 무 정전으로 세계적으로도 발전 이용률 및 건설 1위 국가임을 자부한다.

원자력 발전이 불안하다면 인접국인 중국은 원전 개도국으로 우리나라에서 기술 전수시킨 국가로서 우리나라 인접국인 중국의 서해안에 50기 이상 건설 및 발전중인데 어찌할 것인가?

예시: 1) 항공기 사고가 많아서 탑승을 안 할 것인가 ? 안전장치 보완으로 탑승 선택 여지없음.

2) 호랑이와 개를 비교하면 개에 물려서 죽은 사람 다수이나 호랑이에 물려 사망한 사람은 전무하며 위험할수록 안전설비를 철저히 한다.

가) 독일은 탈원전 했으나 우리나라와 여건이 같지 않고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전력비상시 유럽의 송전망을 이용 언제고 수전가능하며 전력 요금이 우리의 몇 배나 비싸다.

나) 대만도 2016년도 여름에 탈원전 했다가 전국 정전사태로 전국이 마비되었다가 탈원전정책을 취소하여 다시 원자력 발전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부존자원도 없고 세계가 인정하는 유일한 제1위 원자력발전 국가로서 원자력산업이 세계 단일 사업으로는 제일 큰 산업이며 관련 산업과 고급인력이 이탈하지 않토록하고 육성 한다면 GNP가 높은 세계 제일의 부강한 초일류 국가가 될 것이다.

탈원전 정책은 40년 이상을 투자 개발한 원전산업의 몰락 뿐 아니라 핵심전문 인력과 기술의 해외이탈로 산업과 기술 입국의 급속한 붕괴와 국가 대외 신임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원전 수출을 계속 한다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국내 원전산업 육성과 관련 연구비 투자와 기자재 및 공사 원가절감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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