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언제까지 가지고 갈 것인가.

이은하 기자l승인2018.11.28l수정2018.11.2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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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정부 차이잉원 총통은 '탈원전 정책'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여 2016년 1월에 통으로 당선되었다.

총통이 된 이후 2016년 6월부터 원전 6기중 4기를 가동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전력 예비율이 1.7%로 급락했으며 급기야 2017년 8월 15일 대정전이 발생했다.

2018년 2월에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을 재가동하는 안(䅁)을 발의하고 국민투표에 부쳤다. 11월 24일 국민투표 결과 59.5%(찬성) 대 40.5%(반대)로 패배하자 24일 총통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진당(여당) 주석직에서 사퇴한다고 발표함과 아울러 3년간 추진해온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 2017년 대정전 사태로 암흑에 빠진 대만의 상징 타이베이 101빌딩

우리정부는 독일과 대만을 탈원전 본보기 모범국가로 꼽으며 그 뒤를 따라왔다.

대만보다 1여의 시차를 두고 대만 총통의 원전정책을 판박이처럼 뒤따르는 '탈원전 정책'을 통해 원전비중을 현재 30.3%에서 2030년까지 23.9%로 낮추고, 석탄은 45.4%에서 36.1%로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6.2%에서 20%로 높이고, 액화천연가스((LNG)는 16.9%에서 18.8%로 높이는 계획은 물론 2029년까지 원전10기 폐쇄, 신규원전 건설 중단, 7000억원 들여 보수한 월성1호기 폐쇄 등 대만과 흡사한 정책을 줄줄이 내놨다.

그러면서 탈원전이 세계적인 대세인 것처럼 국민에게 전해 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반대현상이 일어났다.

대만을 벤치마킹한 '탈원전 정책'은 우리나라도 국민 투표로 국민의 의견을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이달 중순 국회예산특별위원회에 출석했던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큰 취지에서 탈원전으로 가는 생각에는 변함없다"고 못박고 있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고려했어야 했다.

첫째 : 경제성 발전단가가 원자력은 70원/KWH, 신재생 에너지는 124~270원/KWH, 석탄은 90원/KWH, LNG는 190원/KWH인데 원자력 발전단가 70원/KWH보다 2, 3배 비싼 전기를 사용해야 하는가?

둘째 : 환경성 온실가스로 인한 일산화탄소, 탄산가스 발생으로 국가의 비용부담 증가 및 미세먼지 발생 대책 수립(석탄, LNG가스 발전으로 온실가스 미세먼지로 심각한 공해문제 발생) 

섯째 : 태양광은 산야의 마구개발에 따른 황폐화 및 20년후 공해물질 대량폐기 대책 방안 강구 (바다,저수지 태양광 설치시 악성 수질오염과 용존 산소 부족으로 어패류 폐사)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할 때 원자력 발전은 저렴, 청정에너지로 문제점이 최소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동 아랍에미리트(UAE)에 한국형 원자력발전소 1400MW X 4기(22조원)를 건설하여 성공적으로 준공단계에 있으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원전 강국으로 인정받아 원전건설 안전기술 1등 국가로 미국의 원자력 안전위원회(US.NRC)서 인정서를 획득한 세계 유일의 원전 강국이다.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앞으로 2,30여년 동안 600조원에 달하는 해외시장의 개척 길은 열려있다.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신규 원전 건설계획이 백지화 되면서 우수한 우리나라 원전 기술력이 사장되고 원자력 산업계가 붕괴위기에 내몰려 있다.

이로 인해 영국 무어사이드사가 발주한 원전 4기(22조원)에 대해 사전계약 내정 통보를 받았으나 계약단계에서 최소 되었고,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터키, 인도, 베트남 등 계약을 목표로 추진 노력하고 있으나 원전사업은 워낙 방대하고 거대한 국가 산업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보증과 기술력이 동반되어야 함은 물론 국가최고 수반이 적극 나서야 계약 성사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울진 원전1,2호기도 프랑스 대통령이 추진 수회 우리나라를 방문했고,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1400MW x 4기도 이명박 대통령이 수차례 방문한 후 계약 성사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도 대만처럼 국민 투표로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고 건설 중이던 신한울 원전 3,4호기 백지화도 철회한 후 건설 재개하여야 한다.

문대통령은 G20 정상 회의에 앞서 체코를 방문 원전 세일즈 외교에 나설 것이라고 하는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여 본다.

 

 

 


이은하 기자  sunnyr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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