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原電) 닫아놓고 전기 수입

이은하기자l승인2018.12.30l수정2018.12.3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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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 수급 불안으로 전기를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국회 정모의원에 의하여 알려졌다.

한전이 정 의원에게 제출한 '한전 동북아 전력망 연결 사업 개요'에 의하면 “동북아 연계 전력망을 추진하고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여 중국과 러시아에서 저렴한 전기 수입을 검토 추진한다”고 밝혔다.

탈원전과 무관하게 1996년도에 한국기술사협회에서 처음으로 '두만강지역(TRADP)에 관련된 동북아세아 지역전력 계통 연계방안', 즉 Super Grid Peace Net Work망(일명 한국 동북아 연계전력망)을 연구 발표하여 인접 국가와 MOU(양해각서)를 맺은 바 있다.

한전은 ‘탈 원전, 탈 석탄,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전력 수급 불안으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값싼 전기를 수입 추진한다고 하지만, 적성국가로부터의 전기 수입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적성 국가에서 전기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은 정치·외교상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 사례 중 하나로 러시아는 2006년도에 유럽으로 공급하던 가스관을 정치·외교 상 문제때문에 동절기에 가스관을 차단하여 많은 인원이 동사한 바 있었다.

중국은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 영토 분쟁 당시 희토류를 자원무기로 삼았었다. 또한 한국의 샤드 설치와 관련하여 한국에 대한 압력 수단으로 한국상품에 대한 수입제한, 자국 관광객의 한국관광 불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기도 했었다.
 
과거 8.15해방 시절 공산국가인 북한에 있는 수풍발전소로부터 154KV 전기를
(평양ㅡ>수색 변전소) 송전받고 있었는데 북한에서 수시로 정전하다가 결국 1948년 5월 14일 단전하였다.

당시 남한의 전기는 지금의 약 1/275인 360MW로 정부 이외 일반국민은 촛불과 호롱불로 빛을 밝혔고 산업용전기는 생각조차도 못했었다. 

현재 신고리 원전 #3,4호기 중 3호기(1400 MW )는 발전 중에 있으나 4호기는 탈 원전 시작 시점 준공을 하고서도 정부로부터 허가가 나오지 않아 허가 대기 상태로 하루 20억원에 해당하는 전기를 생산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탈 원전으로 국내 전기가 부족하여 적성국가로부터 전기를 수입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의 안보, 경제, 생명과 직결 될 수 있는 전력! 에너지수입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현재 우리생활에서 대만처럼 전국 정전 사태가 발생한다면 온 국민들은 지금과 같은 문화생활은 꿈도 꿀 수 없을 것이다.

이래도 탈 원전을 계속할 것인가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은하기자  sunnyr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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