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의정활동 소식

수원시의회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100만이상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는 특례시 도입을 준비하는 수원·창원·고양·용인 지역 국회의원들이 주최하고, 4개 대도시 시의원·자치분권 전문가·시민으로 구성된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 4개 시 시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명자 의장을 비롯해 ‘수원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위원 등 13명의 수원시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해 토론과 질의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조명자 의장은 재정권한 이양에 대해 특례시 부여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며 소극적으로 접근한 행정안전부 관계자에게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과 재정이양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지방분권의 핵심요소”라며 “재정분권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순차적으로 광역단체와 분배비율을 늘려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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