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대동세상의 문을 열다!

 

▲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참석내빈 단체 촬영 사진(수원시 포토뱅크 사진 제공)

경기도는 ‘기본소득, 대동세상의 문을 열다’라는 주제로 29일(월)부터 30일(화)까지 이틀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한다.

기본소득이란 재산이나 노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지급되는 최소한의 소득을 의미한다.

29일(월) 오전 10시 30분 수원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에서 개막식이 진행됐다. 이날 개막식에는 애니밀러 영국 시민소득트러스트 의장과 안드레이스 예니 스위스 라이노시 시장 등 해외 석학 및 행정가를 비롯해 원혜영, 정성호․ 유승희 국회의원, 송한준 경기도의회의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임태연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대표,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 도내 31개 시장‧군수 등의 내빈과 도민 등 4,000여명이 참석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개회사(수원시 포토뱅크 사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개막식에서 “이 행사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언젠가는 역사의 중요한 한 장면으로 기록될 것으로 확신합니다,”고 강조하면서 “정치를 하는 이유, 함께 살면서 추구하는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경쟁하되 공정하게 경쟁하고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고, 각자 기여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는 사회라야만 그 구성원 모두가 열정을 다할 수 있고 효율이 발휘된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효율과 경쟁을 추구했지만 이제는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인간이 필요로 하는 생산량은 충분히 늘어났는데 기회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생산량 증가로 생겨난 이익이 공평하게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소수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분명히 총량은 늘었는데 사람들의 삶은 상대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까지의 복지정책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정책과 시스템이 필요하다. 우리가 만들어놨던 제도와 시스템을 이제는 다시 되돌아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전 세계에서 기본소득을 둘러싸고 많은 시도와 노력들이 있었고, 실패했다고도 하고 성공했다고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본소득제도는 인류와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명백하고 좋은 새로운 시도라는 것이다.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 모두를 풍요롭게 하고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제도로 출발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우리 모두 손잡고 함께 나아갈 것을 제안합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의 환영사가 있었으며, 원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오정구), 정성호(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 제20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국회의원, 유승희(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 갑)국회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어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의 축사와 애니 밀러 영국 시민기본소득트러스트 의장의 축사가 있었다.

▲ 35개 자치단체의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 출범 선언 및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가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수원시 포토뱅크 사진 제공)

이날 경기 지역 30개 시·군과 경남 고성군, 충남 부여군,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울산 울주군 등 35개 자치단체는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 출범 선언도 했다. 이들 자치단체는 선언문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 확산, 기본소득 제도화를 위한 기본소득기본법 제정,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 도입 등 3개 항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들 일부 자치단체는 청소년 수당, 농민수당 등을 도입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협의회는 6월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개막식에 이어 오후에는 ‘인류의 협력·연대·번영과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주제로 애니 밀러 영국 시민기본소득트러스트 의장의 기조연설, ‘포용적 성장, 공동선, 공동부, 그리고 기본소득’을 주제로 강남훈 경기도기본소득위원회 공동위원장(한신대 교수)의 기조연설 등과 국내·외 전문가와 핀란드·스페인·스위스 관계자들이 기본소득 관련 실험 및 실행사례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국제회의가 열린다.

30일에는 경기도의 각종 기본소득 정책 관련 ‘청년기본소득의 정책효과’,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기본소득의 확장과 재원’ 등과 기본소득 이론과 동향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유부와 기본소득’, ‘시민의 물질적 기반으로서의 기본소득’, 기본소득의 법적,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하여 토론회가 있을 예정이다.

지하1층 박람회장은 기본소득 주제 체험관, 지역화폐관, 지역화폐 갤러리, 이벤트홀 등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 기본소득 주제 체험관: 계층별 맞춤형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지역화폐 등 국내·외 대표적 인 기본소득 정책 소개와 체험관 및 상담소 운영

◆ 지역 화폐관: 자치단체 정책관, 상생협력관, 전국 각지의 특산물과 함께하는 지역화폐 체 험부스

◆ 지역화폐 갤러리: 국내·외 지역화폐 소개, 전국 유명 만화가 그린 지역화폐 정책 만화 전 시

​◆ 이벤트: 남북 국제 평화 철도 체험, 통일 냉면 체험부스, 뽀로로 공연, 제1회 전국 솥뚜껑 팽이 배틀 챔피언십, 라디오 공개방송, 기본소득 '나를 알려줘' 공모전, 환상적인 VR/4D 체 험관 운영

경기도는 만 24세 경기도민이면 재산·소득·직업 등에 상관없이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을 시행하는 등 기본소득 관련 의제를 주도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현재 시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기본소득은 청년 기본소득,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무상교복, 생애 최초 국민연금,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농민기본소득, 아동수당,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등이 있다.

​기본소득에 대해 알 수 있고, 다양한 체험과 전시를 할 수 있는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기를 기대한다.

 

공동취재: 안 숙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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