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LH아파트 10년 공공임대 연합회는 24일 오전 11시 경기도 수원 영통구 광교센트럴타운 LH아파트 60단지 주민지원센터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초청해 광교지역 LH아파트 10년 공공임대 입주단지 대표, 광교지역 연합회 회장, 주민들과 함께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태를 되짚는 '주민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박순자 의원을 비롯한 민경욱‧송석준‧이헌승‧이현재 등 국토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종필 의원, 수원에서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정미경 최고위원, 경기도 포천이 지역구인 김영우 의원 등이 참석해 주민들의 고충을 들었다.

사회를 맡은 자유한국당 임종훈 위원장은 ”광교가 가지고 있는 현안문제에 대해서 황교안 당대표와 1시간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광교신도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고 자유한국당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간담회가 의미있게 진행되도록 참석한 모든 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한  LH아파트 60단지 박종순(수원시 LH 10년 공공임대 연합회 회장) 분양전환 대책 위원회 회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박종순 회장은 “저는 10년 공공임대 수원광교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님과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민생고충 현황 파악과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저희 지역을 방문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대한민국 국민 임을 자랑스럽게 알고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살아온 백성입니다. 우리 지역의 여러 애로사항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희들은 내 집도 아닌 월세를 살면서 10여 년간 불입한 청약통장 상실과 재당첨 제한으로 평생 한번뿐인 신혼부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등 분양권이 없어지고 심지어 재산세까지 내는 기막힌 현실에 빠졌습니다. 우리 광교연합회의 4,000여 세대뿐만 아니라 전국 10년 공공임대주민 약 15만 가구 50여만 명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롭습니다. 이 문제를 꼭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채택하여 힘들고 어려운 10년 공공임대 50여만 명의 고충을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주민간담회에 참석한 황교안 대표는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많이들 모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국토위원회 전체 열두 분 중 다섯 분의 국회위원과 국토위 위원장도 있으니까요.

지금 광교 아파트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민생 대장정 국민 속으로’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국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어려움들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방문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곳도 '내집 마련 아파트'라는 꿈을 가지고 들어오셨는데 지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쌓이고 축적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오늘 ‘광교 아파트 주민 간담회’로 모였습니다. 간담회라는 것은 ‘무릎을 맞대고 친밀하게 대화를 나눔’이란 뜻입니다. 무릎도 맞대고, 어깨도 맞대고, 서로를 신뢰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해결하고, 지금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체계를 만들어서 차근차근 해결해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이 해소되도록 말 그대로 간담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속상해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문제들도 어떻게 보면 정부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정부가 공시지가를 급격하게 올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주민들의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죠. 아마 6월 되면 고지서가 나올 텐데 생각보다 굉장히 무거운 중과세가 될 것으로 걱정이 됩니다. 여기 계신 분 모두가 올해 세금이 얼마나 오를는지? 세금폭탄 맞는 것은 아닌지? 많이 걱정되실 것입니다.

저희도 이 정권에 계속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합리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또 광교 같은 2기 신도시의 인프라가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3기 신도시를 세우겠다고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은 그 결과는 2기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광교 신도시는 그나마 다른 신도시들에 비해서 교통 형편이 나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까지 출퇴근에 한 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이라고 하면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의 상당부분이 교통체증으로 소비가 되는 것이지요. 또 도심 인프라도 제대로 잘 안 갖춰져서 주차난도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마당에 3기 신도시를 만든다고 하니까 1기, 2기 신도시에서 살아오셨던 여러분들이 인프라가 다 갖춰진 상황에서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갖춰져 가는 과정에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진행과정에서도 힘 들으셨는데, 이제 어느 정도 돼가고 있다고 하는 마당에 3기 신도시를 만든다고 하니까 정말 깜짝 놀라시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 우리 광교의 집값도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미 떨어지고 있다는 말도 제가 들었습니다. 3기 신도시 투자로 인해서 2기 신도시 교통망 확대도 결과적으로 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데 우리 세금이 풍족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이 정부 2년 동안 엄청나게 퍼주기 했습니다. 세금을 많이 거두었는데 그걸 쓰고도 모자라니까 이제 증세한다고 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 재정상황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은 게 아니라 부족합니다. 국가부채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따지더라도 기존의 신도시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먼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자리에는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 문제로 정말 힘든 처지에 계신 입주민들 많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여러분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면 좋을 텐데, 당장 집을 비워야 하는 그런 상황에 몰리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로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정부의 일방적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께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 국토위에 소속되신 위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굉장한 심각성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민생대장정 과정 중에 중간중간 잠깐씩 서울에 올라와서 밀린 일들과 급한 일들을 조금씩 다루고 다시 내려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며칠 전에 3기 신도시 문제 때문에 우리가 비공개 긴급 간담회를 했어요.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다 참석하셨고, 나머지 국토위 위원들도 같이 참석하셔서 ‘이 문제 정말 심각하다.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다진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공시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도록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부라고 해서 마음대로 주민들의 뜻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독재라는 말까지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과 관련해서도 국회 차원의 대책을 찾기 위해서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야당이기 때문에 힘에 부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시면 저희가 반드시 막아낼 것 막아내고, ‘어떻게 해야 부동산 정책이 미래지향적으로, 또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해서 갈 수 있겠는가’ 하는 이점에 관해서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탄없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면 저희 당의 정책에도 반영하고, 또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이날 주민들은 황 대표를 향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산정 등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정책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김동령 전국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장은 “공공분양 제도와 5년 공공임대와 달리 10년 공공임대는 신도시 기반시설이 다 조성되는 10년 후 분양전환 당시 감정가액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겠다고 국토부와 LH공사가 입주민에 강요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저희 무주택 서민이 져야 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서정호 성남시 공공임대아파트 총연합회장은 “재산권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정의의 문제이자 헌법 10조와 11조에 보장된 기본권에 대한 문제이며 형평과 평등에 관한 문제다. 윤종필 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분양가상한제에 준하는 적용법률안을 당론으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한관희 광교역 경유사수 총연합회장은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500억원을 부담했는데도 광교역 패싱이 일어나면서 망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이오수 광교입주자대표회장 협의회 대표는 광교지역 상권 붕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라며 문제를 제기 했으며, 최종현 카페거리발전위원회 회장은 광교지역 교통체증 확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LH공사와 같은 공기업이 이익을 가져가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교체된 교통담당 김동욱 2차관과 함께 숙의하고, 김현미 장관이 발표한 대책의 허와 실에 대해 분명하고 확고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잘 알았습니다. 황교안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의 고충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이헌승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공시지가 상승과 부동산 가격 급등 등으로 사실상 현 정부가 세금 폭탄을 때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공시지가를 급격하게 인상하지 말고 물가 상승률과 주변 시세, 전년도 인상률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인상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국회가 열리면 자유한국당에서 제1 과제로 다뤄 여러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오늘 황대표님이 여기 오셔서 우리 광교 지역의 어려움을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무리로 황교안 대표는 “이헌승 비서실장이 평소 굉장히 신중한 분인데 저렇게 시원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만큼 의지가 결연한 듯 합니다. 사실 앞으로 많은 장애가 있을 테지만 저희를 믿고 응원해주시면 꼭 이뤄내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고 말했다.

간담회가 끝난 후, 황교안 대표는 지역주민, 광교입주단지 대표, 지역 연합회 회장들과 함께 악수를 나누고 단체사진을 찍었으며 주민들의 배웅을 받으며 버스에 올랐다.

한편 유력 대선주자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2016년에 많은 임차인들 앞에서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5년 공공임대와 같은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공약 채택과 법안 통과를 약속한 바가 있다.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이 올해부터 본격화된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점진적 자가 소유 촉진을 위해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제도이다. 건설사업자에게 공공택지와 기금 등을 지원하여 임대주택을 건설ㆍ운영하도록 하고 10년 의무임대기간 경과 후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을 하는 것이다.

10년 공공임대는 전국적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민간건설에서 공급해 왔으며, LH에서 공급한 공공임대의 경우 내년 7월 판교 원마을 12단지를 시작으로 분양전환이 예정되어 있고, 민간건설의 경우 당장 올해 12월부터 판교 산운마을 8단지와 9단지를 시작으로 분양전환이 본격화된다. 그러나 분양전환을 목전에 둔 공공임대 임차인들은 현재 큰 문제에 직면해 있다. 주변 시세 급등으로 ‘감정평가금액’이란 높은 분양전환가격을 현실적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길거리로 쫓겨날 상황에 놓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