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차 축소사회를 위한 지방정부의 대응” 방안을 찾아라!

김봉집 단장l승인2019.09.22l수정2019.09.2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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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회관에서 수원시정연구원 주관 정책토론회 개최

▲ 토론회 참석자들이 굳은 결의를 다지며~

수원시정연구원(원장 최병대)은 9월20일(금) 10:30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격차 축소사회를 향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정책토론회에는 수원을 지역구로 하는 김진표, 박광온 국회의원과 김두관, 조정식 국회의원이 참석하고 이해찬, 백혜련, 김영진 국회의원은 자료집을 통해 축사를 전했다.

수원시에서는 염태영 시장, 조명자 시의회 의장, 조석환 도시환경위원장,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 장정희 시의원과 시민, 공무원, 시정연구원 등 많은 사람들이 회의실을 가득 채워 토론회에 대한 열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 염태영시장(우), 조명자의장, 조석환,최영옥,장정희 시의원

수원시정연구원 임진영 연구원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회에서 최병대 원장은 “오늘 우리사회가 지난 IMF사태와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으며 심화된 ‘사회적 격차를 지방정부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모색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정부는 2023년까지 332조원을 투입해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을 2017년 OECD 회원국 28위에서 2040년에는 10위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을 국민들에게 체감시키는 임무는 지방정부에 있으며 오늘의 토론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이를 구현할 것인가를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논의와 정책적 대안들이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다.

▲ 정책토론회를 여는 최병대 연구원장

박광온 국회의원은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대와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민생 현장과 가장 가까이에서 사회,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런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정말 시의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이번 정책페스티벌을 통해 지방정부들이 제시하는 정책적 과제들을 더욱 귀담아 듣고 우리 사회의 원동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라고 축사를 했다.

김진표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600달러로 전 세계 192개국 중 30위를 차지했습니다. 소득으로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지만 우리 사회는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가 심화되는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포용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 복지정책, 사회격차 축소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뚜렷하게 자리잡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했다.

▲ 축사를 하는 염태영 수원시장
▲ 축사를 하는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

염태영 수원시장은 “우리사회가 저성장, 상. 하위 소득 격차가 5.3배에 이르는 양극화 덫에 빠졌다” 며 “이에 대한 가장 큰 피해는 전국의 지방정부에게 전가되고 있어 226개 기초지방정부 중 소멸 위험에 놓인 곳이 89개에 이르게 될 것” 이라고 하였다. 이같이 직면한 문제의 시작점이자 해결점은 ‘지방정부’ 라며 우리시의 가치를 나누고자 토론회가 마련되었고 앞으로도 수원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포용국가를 만들어 나가는데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하였다.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장도 “격차해소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며 의회도 시와 손을 맞잡고 적극적으로 지방정부가 특색에 맞는 정책으로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내빈, 발제자, 토론자, 시민들의 기념촬영에 이어 주제발표가 있었다.

첫 발표는 제주대학교 이상이 교수가 “포용적 사회 담론을 위한 복지정책의 방향” 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 제1주제발표를 하는 이상이 교수

1. 어떤 국가들이 행복한가?                                  3월 20일은 유엔(UN)이 정한 ‘세계 행복의 날’ 이다.

행복점수를 산출하는데 1, 1인당 국민소득 2, 건강 기대수명 3, 사회적 지지 4, 내 삶을 선택할 자유 5, 관용 6, 부패지수 의 6가지 지표가 사용되는데 <2019년 세계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156개 국가 중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등 의 순이었고 미국은 19위, 한국은 54위, 일본은 58위였다.

2. 행복한 국가의 제도 특성

국민이 행복한 나라인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모두가 경제성장과 복지. 분배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데 성공하였다. 즉 이들 국가는 사회적 연대와 공공성의 수준이 높은 국가 발전 모델로 조세부담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저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

3. 대한민국의 자화상 : 국민이 불행한 나라

2017년 9월 한국을 방문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대한민국을 ‘집단자살 사회’ 라고 지칭했다.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다.

4. 포용적 사회(복지국가)를 위한 제도적 노력

포용적 복지국가를 제대로 추진하려면 여러 부처의 정책들을 조율하면서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공정한 경제를 유기적으로 엮어내면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

5. 복지국가를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국민행복의 역동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첫째, 복지국가 증세가 필요 둘째, 복지국가 국민운동이 필요 셋째, 정당정치 체제의 혁신이 필요하다.

6. 포용적 사회 담론을 위한 복지 정책의 방향

첫째, 중앙정부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

둘째, 중앙정부는 사회수당제도의 내실을 보다 확충함으로써 ‘실질적 보편주의’ 를 확립해야 한다.

셋째, 중앙정부는 선별적 복지 제도인 국민기초 생활보장의 내실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차별 없는 양질의 복지’를 주민들에게 충실하게 전달하고, 지역 성과 현장성을 기반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복지를 펼쳐야 한다.

 

두 번째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병기 교수가 “사회격차 축소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하였다.

▲ 제2주제발표의 문병기 교수

1. 한국사회의 현주소

 가, 다양한 형태의 사회격차 존재

  -빈부, 고용, 복지, 세대, 기회, 문화향유의 격차

 나, 한국은 ‘다중격차 사회’ 현상이 진행 중

2. 한국 사회격차의 원인과 결과

 가, 수십 년 간 유지해온 성장체제

  -노동 억압에 의한 자본축적 극대화가 주된 전략

나, 상황의 악화

  -세계화, 신자유주의, 승자독식적 경쟁만능주의

  -배타주의, 갈등 불가피론

 다, 조로(早老)증에 걸린 한국의 경제. 사회

  -과잉축적을 해결할 과잉인구의 고갈이 급속히 진행 중

  -잠재성장률보다 더 낮은 실제 성장률

3. 사회격차 축소와 지방정부의 관계

 가, 지역공동체의 성장 및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 긴요

  -적극적 지원자 및 후원자로서의 역할 수행

 나,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기능 및 역량 보완 해야

  -사전적 감시체제 또는 사후적 통제체제의 구축보다는 지식과 능력의 이전에

   초점 두어야

 다, 지방정부는 일시적 개선책보다는 지역공동체의 체질 향상 및 구조적 역량 개

    선에 역점 두어야

   -사회적 자본 및 통합의 메커니즘 축적

4. 지역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경제

 가, 이타심에 기초한 정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감과 일치

  -상호 존중에 기초한 연계와 융합 : 공감과 배려가 필수

  -동화나 단일화보다 일치 통해서만 공생과 동반성장 가능

  -상호신뢰와 협력 및 소통에 기초한 건전하고 인간적인 경제의 실천 및 공동체

   회복이 선행조건

  -지역사회(시민시장 : civil market) 통해 사회. 경제적 격차 줄이고 통합의 메커니

   즘을 실행

 나, 사회적 경제는 혁신과 포용의 동시적 수요. 생산 주체

  -혁신과 포용은 상호 보완적 관계

  -기업(시장)과 사회는 서로 유기적 결합체

  -사회적 경제는 일자리창출 도는 복지의 대안적 수단보다는 지역사회의 지속 가

   능 발전위한 인프라(SOC)

▲ 상호토론을 하는 발제자, 좌장, 토론자(좌로부터)

주제발표에 이어서 최병대 연구원장을 좌장으로 하여 발제자와 한신대 홍선미 교수, 성결대 임정빈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 상호토론이 있었다.                  발제 및 토론된 내용은 국회와 중앙정부로 보내져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가운데 진행된 ‘격차 축소사회를 향한 정책토론회’ 가 큰 결실을 맺어 국민들 곁으로 가까이 다가오길 기대한다.


김봉집 단장  bong62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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