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산정방식 개선 이행 촉구 결의안’ 채택

수원시의회 의정활동 소식 김영기 부단장l승인2019.11.22l수정2019.11.2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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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의장 조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0일 열린 제34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김영택(더불어민주당, 광교1·2동) 의원을 비롯해 3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산정방식 개선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수원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에 있어 5년 공공임대인 경우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또는‘산정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산정되어 있어 공공분양과 동일하게 원가연동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에, 10년 공공임대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어 주변 시세와 함께 분양가가 오르는 구조를 갖게 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영택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 때문에 입주민들이 분양전환을 앞두고 우선분양권을 포기하거나 과도한 분양금 지불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는 등 제도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분양전환가 산정이 다른 공공주택보다 너무 높아 입주민들에게 우선분양전환권이 사실상 박탈된다면 공공주택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원시의회는 국토교통부와 국회가 이러한 문제를 알면서도 뚜렷한 개선책이나 지원방안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규탄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국회, 경기도, 경기도의회, 전국시군구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에게 10년 임대 만료 후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수원시에만 9개 단지 총 7,596세대로, 호매실 5단지, 15단지, 14단지의 3,684세대(74~84㎡), 광교 21단지, 22단지, 40단지, 50단지, 60단지, 62단지의 3,912세대(58~136㎡)가 있으며 입주민들은 향후 최소 3년에서 최대 8년 후에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있다.

 


김영기 부단장  krss43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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