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공천내홍, 비례대표 등 깜깜이 선거우려

준 연동형비례대표란? 위성 및 중소정당 난립으로 유권자 혼란해 김청극 부단장l승인2020.03.27l수정2020.03.2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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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수) 21대 총선이 앞으로 다가 오고 있으나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가려 국민들이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런 가운데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각 당의 후보자등록이 마감된다. 이번 선거는 총선 무관심과 낮은 투표율, 여야 각 당의 공천후유증, 비례대표 선거 등이 최대의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이제 본격적인 선거전을 맞아 유권자의 지혜로움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현수막이 붙다.

이번 선거의 특징은 18세 선거권 연령하향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돼 치러지는 선거이기도 하다. 2002년 4월16일 이전에 태어난 청소년 유권자 즉 ‘교복 입은 유권자’가 선거를 하게 돼 민주주의를 실감하게 된다.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의석으로 정당 득표율에 맞는 의석을 분배하는 구조로 기존방식보다는 정당 지지도를 중시하는 방식이다. 즉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는 47석인데 47석 중 30석에 대해 연동율 50%로 캡을 씌운다.

예를 들어 보겠다. (국회의원 총수 300명)

* A정당 지역구 253석 중 130석, 정당지지율 35%

* B정당 지역구 253석 중 110석, 정당지지율 35%

* C정당 지역구 253석 중 8석, 정당지지율 15%

* D정당 지역구 253석 중 4석, 정당지지율 10%

* E정당 지역구 253석 중 1석, 정당지지율 5%로 가정해 보자

1, A정당은 정당지지율이 35%이기 때문에 총 300석 중 105석이 적정선이다. 이미 지역구에 서 130석이 당선되어 연동형비례대표에서는 한 석도 못 가져간다

2, B정당은 정당지지율이 35%이기 때문에 총 300석 중 105석이 적정선인데 이미 지역구에서 110석이 되어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는 한 석도 없다

3, C정당은 정당지지율이 15%이기 때문에 총 300석 중 45석이 적정선인데 지역구에서 8석이 당선되어 연동형비례대표는 37석을 가져갈 수 있지만 연동율 50%를 적용하여 18.5(19)석을 더 가져갈 수 있다

4, D정당은 정당지지율이 10%이기 때문에 총 300석 중 30석이 적정선인데 지역구에서 4석이 당선되어 연동형 비례대표로 26석을 가져갈 수 있으나 50%를 적용하여 13석을 더 가져갈 수 있다

5, E정당은 정당지지율이 5%이기 때문에 총 300석 중 15석이 적정선인데 지역구에서 1석이 당선되어 14석을 더 가져갈 수 있으나 연동율 50%를 적용하여 7석을 가져갈 수 있다.

* 이렇게 될 때 연동형비례대표 당선자는 C당 19석, D당 13석, E당 7석 합계 39석이 됩니다 그러나 30석 한정된 캡 때문에 토탈 30석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 C당 19석*30/39=15석

* D당 13석*30/39=10석

* E당 7석*30/39=5석이 된다. 그리고 비례대표(국회의원총수300-지역구 253= 47석)에서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을 뺀 나머지 17석에 대해 정당지지율로 배분한다

즉 A당과 B당은 17석*35%=6석, C당은 17석*15%=3석, D당은 17석*10%=2석, E당은 17석*5%=1석(사사오입으로 합계가 18석이 되었으니 17석으로 조정해야 함)

▲ '내가 만드는 대한민국 투표로 시작합니다.'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후보자의 대면이 어려워 공약이나 정책을 파악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다. 또한 정책이나 공약이 허공을 치는 공약(空約)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도 앞선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나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에서 알아볼 수 있다.

▲ 더욱 바빠지기 시작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영통소재).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소운영 방침이 공개됐다. 선거인은 발열체크, 손 소독, 위생장갑 착용 후 투표를 한다. 이때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선거인과 동선이 겹치치 않도록 별도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한다. 투표소 입구에는 발열체크 전담인력을 배치해 비접촉식 체온계로 일일이 발열체크를 한다.

▲ 제21대 총선에 대한 모든 것을 알리는 홍보게시판.

하루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국가적 큰 행사가 차질없이 치러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김청극 부단장  gcku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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