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의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오는 9일부터 3월 23일 자정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접수 받는다. 출생아는 기준일 당시에 태어났더라도 기준일에 어머니가 경기도민이면 그 이후 신청일에 출생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대상이 된다.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이달 9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인증을 한 뒤 지역화폐 카드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지역화폐는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승인 완료 문자와 함께 10만원이 충전되고, 신용카드는 완료 문자가 온 이후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재난기본소득 지급액만큼 청구액이 차감된다.

선불카드는 이달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천여 곳의 농협 지점에서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충전된 10만 원을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발급과정에서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상 세대원 수와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이 가능한 날짜로 배분된다.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고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7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선불카드도 8월 31일까지 다 쓰지 않으면 미사용분이 자동 소멸된다.

사용 가능한 곳은 주민등록주소지 시·군 안에서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한, 연매출 10억 이하 업소로 대형백화점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이재명 지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으로 기한 내에 사용해 지역의 경제순환을 되살리게 하겠다."고 말했다.

도민들은 자신이 평소 사용하고 있는 지역화폐 카드나 1금융권 농협 등 13개사의 신용카드 중 하나를 선택, 충전해 사용하면 된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하나, 우리, 국민, 신한, 삼성, 비씨, 롯데, 수협, 농협, 기업, 한국씨티, SC제일, 현대 등 13개 카드사들과 협의를 완료했다.

신용카드가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1인당 10만원의 현금이 충전된 선불카드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선불카드 신청 시 별도의 위임장 없이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나머지 구성원의 위임을 받아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위임받았다고 속이고 다른 가족 몫의 기본소득을 받으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죄로 처벌된다.

도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구수와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 시기를 구분했다.

이에 따라 1주차(4월20~26일)에는 4인 가구 이상, 2주차(4월27~5월3일) 3인 가구, 3주차(5월4~10일) 2인 가구, 4주차(5월11~5월17일)까지는 1인 가구 또는 신청하지 못한 나머지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마스크 요일제를 함께 적용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을 지정했다. 예를 들어 1주차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는 도민은 4인 이상 가구 중 출생년도가 1과 6인 도민이, 2주차 화요일은 3인 가구 중 출생년도가 2와 7인 도민이 된다.

해당 주 대상자 중 선불카드를 신청하지 못한 도민은 토요일과 일요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말 뿐 아니라 직장인을 배려해 주중에는 행정복지센터는 오후 8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농협 지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5월 18일 이후부터는 가구 수 관계없이 평일 정상업무시간 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가구별로는 하나의 선불카드에 통합해 지급되는데 4인 가구가 신청한 경우 40만원이 입금된 선불카드를 받게 된다. 5인 가구는 50만원까지 충전이 가능하며 6인 이상 가구는 2장으로 나눠 발급받아야 한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1회성으로 추가 충전이 불가능하다. 분실 시 재발급이 안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경기도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에 가기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현장에 찾아가 선불카드를 발급해 줄 방침이다.

도는 5월 중순부터 현장 방문 발급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에 들어갔다.

재난기본소득은 아동양육지원수당, 청년수당, 실업수당 등과 중복수령이 가능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군에서 추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별도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