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

김영기 단장l승인2020.06.06l수정2020.06.0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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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등 11개 단체는 6월 5일 제25회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국회 대회의실에서 공동으로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 선포식을 열었다. 전국 지자체가 동시에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는 건 세계 최대 최초이자 최대 규모다.

선포식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환경부 장관 등 중앙정부 공무원, 시민사회 활동가 등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기후위기와 재난에 가장 먼저 대응하는 주체는 지방정부”라며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취약계층을 위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이라 밝혔다.

선언문에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정부와 국회도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포하고, 2050년까지 넷제로(탄소중립·Net Zero) 달성을 선언할 것을 요구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염태영(수원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코로나 방역과정에서 중앙과 지방 정부 간 협력이 주효했듯, 코로나 사태보다 100배 이상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데 지방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여야 구분 없이 참여한 이번 선언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립·실행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홍장(당진시장)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은 “이제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가 비상상황임을 인식하고 기초지방정부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기초지방정부들이 기후위기와 그린뉴딜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 등 전 세계 정부는 2016년 채택된 파리기후 변화협약에 따라 올해말까지 갱신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년 장기저탄소발전전략(2050 LEDS)을 제출해야 한다. 

유럽 등 세계 주요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행계획을 수립·실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후악당으로 불릴 만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실행계획이 유엔 권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 부처 간, 중앙과 지방 정부 간 협력 방안과 통합 정책이 부재한 형편이다. 이에 기초지방정부관계자들이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공동으로 기후위기 비상을 선언한 것은 고무적이다.

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지방정부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지금까지 세계 30개국 1,496개(5월20일 기준) 지방정부가 기후비상사태를 선언했다.

 

 


김영기 단장  krss43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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