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가정법원이 더 큰 곳으로 이전

가사 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한 해를 기대하며 김청극 부단장l승인2020.12.27l수정2020.12.2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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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좁아 불편한 현재의 수원가정법원.

우리나라는 천 명당 이혼 건수는 2.2명(‘19 KOSIS 국가통계포털)으로 매우 높다. 이러한 비율은 가히 세계적이다. 코로나 사태로 부부가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 불화가 쌓여 이혼도 더 증가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실제로 서양에선 코로나 이혼을 뜻하는 '코비디보스(covid+divorce)'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그러나 한국에선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이혼 건수가 작년 기간보다 4.3%가 줄었다는 통계청의 통계가 나왔다. 조금은 다행이다. 가정은 사회조직의 가장 기본 단위이다.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도 국가도 건강하다.

▲ 이혼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3층 조정실.

수원가정법원에서는 이혼 신청 건수가 많아 재판부가 처리할 수 없어 다수의 조정위원을 두고 운영한다. 가사와 관련된 업무가 폭주하여 수원가정법원이 현 청사(2019.3.1.개원,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27)에서 내년 1월 18일 이전을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를 마치고 준비 중이다.

▲ 수원가정법원 새 청사.

새 청사는 2018년 5월 착공한 후 8일 준공 허가를 받아 2년 6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총공사비는 약 394억 원, 대비면적 1만1천 ㎡, 건축면적 3천 398.89㎡ 지하 1층, 지상 10층의 현대식 건물로 주차 면수는 173대가 가능하다. 현재 청사와 신청사(영통구 영통동 961-5)와는 도보로 약 5분 거리이며 300m 거리에 위치한다. 전철역인 영덕역이나 청명역에서 가까워 승용차 없이도 접근은 좋은 편이다. 다만 주차장이 좁고 청사 앞 도로가 넓지 않아 벌써 교통체증의 우려 목소리가 높다.

수원시는 2019년 영통구 하동에 수원고등법원의 개원과 수원고등검찰청의 개청으로 새로운 법조 시대의 타운을 형성했고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에 이어 전국 6번째로 기초단체 중에서 유일함을 보였다.

수원고등법원은 수원지법과 수원지법 산하 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 지원 등 5개 지원의 항소심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수원고등검찰청은 수원지검과 산하 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지청의 항소 사건과 국가 행정소송 수행의 업무를 담당한다. 현 청사로는 3층 건물로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너무 비좁다. 휴게실도 없고 당사자와 변호인이 대화할 장소조차 없다.

조정실 자체의 면적도 비좁고 수도 훨씬 적어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주차장이 너무 좁아 법원 정문에서 보통 30분 이상을 기다리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자칫 재판 시간에 시간을 맞추지 못해 조정 시간을 늦추는 어려움이 많다. 특히 한 건에 대한 조정 시간이 1시간으로 한정되어 당사자나 변호인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해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부부 상담이나 자녀를 위한 부모교육도 공간의 부족으로 제한을 받는다.

현재 수원가정법원은 9명의 법관과 가사 합의 1개, 가사단독 3개, 소년 단독 2개 재판부를 운영하고 있다. 가정법원의 주요 업무인 가사재판은 가족 및 친족 간의 분쟁 사건과 가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건에 관한 재판을 담당한다. 재판상 이혼이나 혼인무효, 친생자관계존부 확인,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상속 포기, 재산 분할, 자의 양육, 상속재산분할 등으로 가사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은 판결, 심판, 조정이 있다.

재판상 이혼 청구나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가사 소송사건과 자의 양육, 상속재산의 분할청구와 같은 가사 비송사건은 본안재판을 하기 전 조정을 거친다. 조정은 수소법원, 조정 담당 판사, 또는 법관 1인과 조정위원 2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행한다.

▲ 수원가정법원 2층 소년 단독 재판부.

최근 소년범죄로 인한 소년재판은 사회 범죄가 저연령화 되고 증가일로에 있어 그 업무가 증폭되고 있다.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르면 소년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소년의 성품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해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이 소년재판이다. 이는 내 아이의 인생이 걸린 순간이어서 청소년 관점에서 명확한 사실관계와 대응 방법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와 같이 가정법원의 역할이 증대되어 가고 있다. 새 청사에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더욱 원만한 가정의 문제 해결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해본다.

 


김청극 부단장  gcku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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