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기 님. 저는 불타 없어지고 싶지 않은 석탄인 활동가 김석탄입니다.

지난 2월 17일,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재생에너지 정책제안서 발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2021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한 ‘2050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들을 담아냈는데요.

김영기 님, 혹시 지금 우리가 쓰는 전기가 뭐로 만들어지는지 알고 계시나요? 전력 생산의 40%는 석탄발전소, 26%는 원자력발전소, 26%는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 태양광, 풍력 발전을 비롯한 재생에너지는 오직 전체 전력의 6%밖에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석탄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발전소들은 주로 삼성, 포스코 등 대기업이 건설하고, 공기업이 관리하는데요. 반면 태양광 발전은 대부분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발전량을 빠르게 늘리기도 쉽지 않고, 게다가 떨어진 거리 규제(태양광을 설치할 때 도로·주택 등에서 일정 거리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하는 규제)와 같은 정책들이 태양광 사업을 가로막고 있어요. 또한 주민들이 태양광으로 인한 미관 저해와 빛 공해를 호소하는 등 지역 주민의 수용성 문제도 큰 난관입니다. 사업자로서는 태양광을 더 짓기도 힘든 현실이죠.

2050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선 탄소배출을 거의 하지 않는 재생에너지가 전력의 100%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이런 한계들이 산적해 있어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가 바로 다음 제안서에 담겨있답니다.

정책 제안서 보러 가기: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2021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서는 관련 정부 부처와 발전공기업, 국회의원들에게 보내졌습니다. 부디 저희가 낸 제안서가 좋은 정책을 만드는 데 쓰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