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인구 지표로 보는 우리나라 복지의 과제

최근 우리 사회는 의학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그에 따라 노령인구의 비율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장수가 실현되고 100세 시대가 도래 한 점은 매우 반가운 일이지만, 급속한 고령화 속도와 심각한 노인 빈곤율, 그리고 부족한 복지예산의 삼중고(三重苦)는 복지계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도 그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다. 노령인구의 대표적인 두 가지 지표들을 보면서 향후 복지정책의 방향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짚어보고 그 실천방법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LTE급 고령화속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7.2%로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비율이 전체 인구의 7%이상)로 진입하였고, 2009년에는 10.7%, 2019년에는 그 비율이 14%에 도달하여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도 2014.11.30일 현재 만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94,053명(전체인구의 7.78%)으로 나타나 고령화사회를 반영하고 있고, 독거노인 통계에서는 2014년 9월 30일 현재 22.2%(20,942명) 수준으로 2015년 우리나라 전국 독거노인 비율 20.8%(137만 명)을 훨씬 웃도는 수치를 보임으로써 고독한 고령사회의 적신호를 보이고 있다. 

주목할 만 한 점은 우리나라의 고령화속도인데,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고령속도가 초고속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프랑스는 115년에 걸쳐 진행된 반면 우리나라는 18년 만에 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이 속도대로 고령화가 진행된다면, 우리나라는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빈곤과 소득공백 가중화

브레이크가 고장난 고령속도가 갖는 더 큰 심각성은 노인 빈곤율에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노인인권단체인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Help Age Internatioanal)이 노인복지 수준을 수치화해 발표한 ‘글로벌 에이지와치 지수’(GWA; Global Age Watch)를 보면, 우리나라의 GAW는 39.9점(100전 만점)으로 67위에 불과했고, 낙제점수를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소득(노후대책)’ 부분의 점수가 8.7점으로 전체 91개 국가 중 90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다른 3개 분야는 비교적 양호한 점수를 받았으나 소득 분야는 형편없는 수준으로 나타난 것이다.

국내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된 노후 준비도를 보면, 노후를 위한 준비상황이 잘된 가구는 9%에 불과한 반면 ‘잘 되지 않거나 안 된 가구’가 55.1%로 조사되었다(한국은행·통계청·금융감독원, 2013).

더욱이 안타까운 현실은 이러한 노인빈곤율은 해가 거듭될수록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인데, OECD 발표 자료(2013년11월19일)에 의하면 2007년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4.6%였으나, 2009년 47.0%, 2011년에는 48.3%로 부동의 1위를 기록하면서 점점 노인빈곤율이 심화되고 있다. OECD 평균 노인빈곤율이 13.5%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현대경제연구소에서는 2013년 이와 같은 빈곤층 노인가구를 부양하기 위한 부담액이 연 4조 7000억원(2013년)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것은 경기도 내 노인가구의 54.7%가 월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절대빈곤 가구로 조사된 것과도 일치하는 것이며, ‘1인당 노년부양 부담액’이 2000년 12만7000원에서 2013년 20만1000원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도 노인빈곤 가속화의 결과이기도 하다.

신노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고령화속도에 얹혀진 OECD 노인 빈곤율 1위라는 부담은 고령사회의 사회복지 정책방향과 재원 마련에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향후 우리의 복지는 서비스 이용자들을 의존적이거나 기능 저하를 가진 ‘의존’과 ‘보호’의 정책 패러다임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활기찬 노년’(Active ageing)을 지향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활기찬 노년’에 관한 개념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건강, 참여, 안전에 대한 기회를 최적화하는 과정이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해외 국가의 고령사회 정책방향은 이와 같은 신노년정책(New Aging Policy)을 반영한 정책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2011년부터 은퇴가 시작 되어 매년 70만 명 이상이 10년간 은퇴를 하는 베이비부머세대(1955년~1963년 출생세대)가 그 주요 사업대상일 수 있다. 생산적이고, 건강한 노년 정책을 통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복지예산과 가파른 고령화속도와 빈곤율의 삼중고(三重苦)를 탈출할 수 있는 정책 Agenda를 발굴하여 고령화에 따른 복지과제를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

절대빈곤과 생계형 근로가 필요한 계층을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을 좀 더 촘촘하게  준비하고 제공해야 한다. 먼저, 공적연금의 개혁방향에 있어서 소득대체율(재직 때 얻는 소득 대비 퇴직 뒤 받는 연금의 비율)을 낮추는 것 보다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들이 기금재원에 기여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불안정한 소득보장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민연금 미가입자가 많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새롭게 도입된 기초연금(전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사회보장성격을 강조한 보편적 수당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재원마련과 그 운영체계를 보완하여 소득과 안전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서 은퇴 예비자들에게는 은퇴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소득활동에 필요한 재교육과 기술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령자의 경우 사회안전망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그 참여 대상을 다양화하여 소득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소득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 창업을 통한 일자리와 전문·기술직 일자리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시니어를 위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 부서나 기구를 설치하여 고령사회의 부양부담을 고용시장과 연계하는 시도도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