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에서 피해자로 인정된 구제인정 자는 4,117명, 그 중 기업배상은 700여 건(17%)에 불과

- 수원시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 196명(사망 47명), 구제인정 자 118명(사망 33명), 인정률 60%

- 정부와 지자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 기업의 책임을 물어라!

○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국내외 최악의 환경보건 참사다!

올해 8월 말이면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만 10년이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가습기살균제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년간 894만 명의 소비자가 제품에 노출되어 이 중 10.7%인 95만 명이 건강피해를 입고, 사망자는 2만 명으로 추산되는 국내외 최악의 환경보건 참사다.

안타깝게도 2021년 6월 4일까지 정부에 접수된 피해신고자는 7,472명(사망자는 1,661명)이고 이 중 피해자로 인정된 구제인정 자는 4,117명(사망자는 1,009명)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기업배상은 구제인정 자의 17%인 700여 건에 불과하다.

○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을 규명하라!

정부도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특별법에 의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2019년 8월 청문회가 열려 SK, 애경 두 기업의 책임자가 사과했지만 기업의 피해자 찾기와 배•보상 등 피해 대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20년 12월 특조위 법이 개정되어 2022년 6월까지 특조위가 연장되었지만 특조위 활동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이 삭제되었다. 우리는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2020년 12월에 서울대 보건대학원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사회적 참사 조사위 활동 연장 법률개정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을 삭제한 것’에 대해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65.5%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72%였다.

○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 기업의 책임을 물어라!

가해 기업들은 제대로 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1994년 유공(현 SK케미칼)이 처음으로 제조판매를 시작한 이래 2011년까지 모두 48개 종류, 최소 998만 개 제품이 앞다투어 출시되고 판매되었지만 어느 기업도 사전에 혹은 판매 중에 제품 안전을 확인하지 않았다.

2016년과 2019년, 두 차례 검찰수사로 PHMG 살균성분제품(옥시, 롯데, 홈플러스 등)과 PGH 살균성분제품(세퓨)의 제조판매사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되었지만 CMIT/MIT 살균성분(SK, 애경, 이마트 등) 제조판매사에 대해서는 1심 무죄판결 이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SK, 애경, 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1심 무죄판결에 대해 올해 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무죄판결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76.7%, ‘항소심 판결에서 유죄판결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74.6% 였다. 옥시 제품 불매운동은 올해도 계속된다.

○ 수원시와 시의회는 피해자 찾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시민은 자신과 가족의 피해여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

2021년 3월 말까지 정부에 신고된 경기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모두 2,298명이다.

수원시는 피해신고자가 196명, 사망 47명, 생존자 149명이다. 이 중 구제 인정자는 118명, 사망 33명, 생존 85명으로 인정률이 60.2%다. 2016년 옥시 불매운동 당시 수원시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옥시 불매, 피해자 지원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선언을 했다. 2019년에는 수원시,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업무협약을 맺고 피해자 찾기 사업을 진행했다. 사업 기간 중 수원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결과는 아쉽게도 많은 피해자를 발굴하지 못했다. 피해자를 찾는 일이 가장 기본이면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당시 업무협약을 맺은 모두가 알게 됐다. 여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수원시와 시의회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피해자를 찾아야 한다. 찾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도 구체적으로 마련해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는 참사 규명에 있어 가장 기본이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적이 있고, 건강 이상을 경험한 시민께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꼭 신고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