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원전 1, 2호기 전경 (사진 제공 : 경상북도).
신한울 원전 1, 2호기 전경 (사진 제공 : 경상북도).

 

경북 울진에 건설한 한국형 원전 신한울 1, 2호기는 1,400(수풍댐 70kW20) 단위 기기로써는 세계에서 제일 큰 대용량 발전기로써 성공한 최초의 모델이다. 같은 기종으로 중동국가인 아랍에미리트(UAE)6(1,400MW x 6)를 수출 1, 2호기는 준공하여 발전 중이고 나머지 4개 호기는 건설 중 연차적으로 준공 예정이다.

 

UAE 국가에 수출하여 계약 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건설 완료 100%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강국으로 세계 각 국가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아 영국과 수출 상담 중이었으나(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그리스 등)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수출 상담이 보류된 상태이다.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건설기술을 인정하여 해외 원전건설을 합동으로 건설·수출하도록 제안이 있어 금년도 문 대통령 미국 방문 시 양국의 현 대통령이 컨소시엄으로 건설을 수주하도록 합의한 바도 있다.

 

 자료출처 : 매일경제
 자료출처 : 매일경제

 한편 같은 기종의 신한울 1호기는 20104월에 착공하여 통상적으로 70개월 내외면 준공을 하는데 현 정부의 선거공약 탈원전 정책에 의거 건설이 지연 또는 중지되었고 심지어 신한울 1호기는 완공 15개월이 지나도 준공을 못 하고 있다가 전력 부족 사태를 고려하여 최근에 조건부 운영이 허가되었다.

 

 

 그동안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지연 심지어는 완공 후에도 미승인으로 하루 10억 원 이상의 손실을 초래하면서 지연시킨 기간 손실금을 환산하면 5,400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국회에서 박대출 의원 발표)

멀쩡한 원전을 다 지어놓고 운영허가를 못 하는 사이 국민의 혈세는 계속 늘어나 현재까지 추가 비용이 최소 5,400억 원이 늘어났고 1조 원 이상 증가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전력 소비는 계속 증가하는데 건설 중이던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지로 손실금은 수십조원으로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로 이어지고 있다. 공기업인 전력회사는 잘 나가던 흑자회사에서 적자회사로 전락, 국민의 혈세로 부담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정책변환을 하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는 세계 각국의 지리적·환경적 입지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입지 조건으로는 광활한 대지, 하루 일조량(3.5시간, 가동률 15%)과 바람량·풍속력(가동률 30% 이하)이 높은 국가는 신재생에너지가 좋지만 우리나라는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여 원전보다 고가인 신재생에너지는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입지 조건의 나라이다.

지구온난화로 한반도 상공을 뒤덮는 열돔 불볕더위 현상이 나타나 전력수급 비상에 빨간불이 켜져 산업자원부도 이달 말경에 전력 예비율이 4.2%(정상 예비율 15% 이상)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은 대규모 정전사태를 빚었던 2011년의 공포가 재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사태까지 온 데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당장 불볕더위로 블랙아웃이라도 발생한다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산업 현장에서는 반도체, 철강, 화학 분야의 순간 정전 및 정지 시 그 피해는 천문학적인 손실로 이어진다.

 장기적으로는 전 세계적 탄소 중립대열에서 이탈하게 된다. 오기의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 실사구시의 에너지 혼합전략으로 갈아타 탈원전 정책 이전으로 돌아가 값싸고 풍부한 전기에너지 사용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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