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와 수원시의회는 수원시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방안 의정토론회를 열었다. 27일 오후2시부터 약 2시간 30분 동안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온라인 줌(ZOOM)을 병행했다. 수원시 기후행동네트워크 공동이 참여했다.

주제발표는 하승우 이후 연구소장이 기후 위기 대응의 주체인 지역의 역할과 역량에 대해 발표했다. 강은하 수원 시정연구원 도시 공간연구실 연구위원은 수원시 2050 탄소 중립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좌장은 황경희 수원시의회 의원(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토론으로는 정신구(수원시 기후대기과 기후변화 정책팀장), 최찬민 수원 시의회 의원, 수원 기후 행동 네트워크의 최찬민, 최혜영, 이득현 위원이 참여했다.

탄소 중립의 실현은 우선 현실성 있는 정책의 수립과 꼼꼼한 실천이 전제된다.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의회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철저한 철학적 사고가 있어야 함을 느낄 수 있었다. 탄소 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흡수량을 제외한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Net-Zero). 2050 탄소 중립선언은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지구 평균 온도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세계 모든 국가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탄소 중립기본법은 2030년까지 중장기 국가 온실 가스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인데 2022년부터 시행된다. 하승우 소장은 주제발표에서 기후 위기에 대비한 한국의 위치, 폭염으로 본 기후 위기의 복잡성, 기후 위기로 인한 사람들이 받는 영향력, 지방정부의 탄소 중립 추진 우수사례 등 준비한 PPT 자료로 설명했다. 서울시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 기후 위기에 대한 지역접근의 필요성, 수원시의 에너지관리, 기후 대응을 위한 정치력까지 포괄적이면서도 어느 부문은 세밀하게 설명했다. 결국 기후 위기는 적응과 대응의 대상이라고 하며 일상공안 간의 변화를 강조했다.

강은하 위원은 탄소 중립 개념 및 대내외 여건 고찰, 대중교통, 주거 형태, 폐기물 부분 등에 대한 수원시 여건을 토대 (지리적, 사회적, 탄소흡수 여건, 정책추진 여건)로 부문별 탄소 중립 전략 수립 방향을 제언했다. 최찬민 의원, 정신구, 이인실, 최혜영, 이득현 등 5명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가장 중요한 순서인 참가자 발표로 수원 환경운동센터의 홍은화 위원은 구체성이 없다. 수원시는 기후변화 1.5도 대응이 약하다. 탄소 대응 역시 소극적이다. 나무 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예산편성이 탄소 중립 실현에 맞는지, 지구변화 노동자를 고려하는지, 생태계통인 도보, 자전거 이용 가능 여부, 부동산 실세권 조성과 개발이 전제, 국가계획처럼 일반적이 아니려면 기본계획 공론화로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정옥(녹색소비자연대) 위원은 생활폐기물 문제로 남양주시의 성과보수 사례 소개, 에너지 빈곤층의 돌봄 문제 등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다산인권센터 이사는 지역 특성에 맞게 해야 하며 오히려 시민의식이 못 따라가고 있다. 대체로 전체적인 그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수원시민 햇빛 발전, 수원 에너지 협동조합, 수원 YMCA 변남순,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녹색소비자연대 손천옥, 식생활 교육 수원 네트 정효진 등 관련 전문기관에서 높은 참여와 관심도를 보였다.